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1월 23일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예산심사를 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사업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간 중단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객관적인 근거(악취저감효과), 민원감소 등의 효과성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뒤 4개 시군만 신청했는데 나머지 시군에 대한 미신청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옥정호 인근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인데도 옥정호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물론 2023년도 예산도 전무한 상황이 전북 환경행정의 현실태라고 지적하며 지금의 옥정호 상황을 상수원 고갈 우려를 재난 위험으로 간주하고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옥정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녹지국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신규사업 관련 장례식장의 경우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이라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폐기물 발생량을 상당히 줄이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어디이며 어느 선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물은 뒤 다회용품 구입 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잦아 예산낭비와 사업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생태문명원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 관련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는 기획조정실이고 사업은 환경국 생태자원팀으로 이원화한 사유에 대해 물은 뒤 기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과 중복이 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플라스틱 없는 전북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2019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주 객리단길에 다용도 공유컵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공유컵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 다용도 텀블러 보다는 1회용 컵을 선호하는 상황은 여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관련하여 본예산 대비 55%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며 당초 매입 예정이었던 시설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사업 관련하여 김제시와 완주군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48억원 삭감됐다며, 충전소 설치를 포기한 사유와 사업을 포기한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충전소 설치 후보지를 순위별로 선정하여 사업포기시 후순위 후보지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