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3일, 자치행정국 소관 등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고, 고용부담금이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 많이 편성됐다며 전북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이 해마다 10%이상씩 증가하여 7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 실제 직원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을 하는 이유와 운영 현황에 대해 묻고, 협약체결 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에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협약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라북도 행정동우회 지원예산(안)에 대해 전직 공무원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방행정 발전 및 주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사업내용은 민원봉사 및 산불예방 등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년도 전액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계획의 변경 없이 다시 편성했다며,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 많고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 도민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의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취득세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금리인상 및 조정지역 해제 등 여러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 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가장 높다며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 금고가 도민의 경제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선정 시 지역기여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