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월 23일 제396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6억 3천만원보다 126억 2천만원이 감액된 300억 1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0억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1,459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운영과 관련하여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아직 준공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준비가 미진함을 지적하고 불안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3천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데 비해 데이터구매 2건, 데이터 가공지원 3건은 너무 적은 수의 산출내역으로 판단된다.“며 신규사업인만큼 추후 회사의 직접 제품생산 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역언론에 따르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단지와 관련하여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예타를 미루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신청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여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8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자칫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졸속행사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홍보사업과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사업을 비교 분석 결과 사업간 유사성이 다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며 홍보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미래전지 소재, 부품 활성화 지원 사업(6억 사업비)과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을 10개사로 산출했는데 전체적인 혜택이 아닌 부분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신규사업인만큼 기업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사전에 분석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주된 연령층은 10대~20대임에도 작년에 지원한 사업은 그와 맞지 않은 고추재배 스마트팜, 주얼리사업 등이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관광지를 타겟으로 하는 사업의 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운영과 관련하여 “우리의 역량을 갖추지 않고 타지역의 성공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애물단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