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북정치권 연대 새만금수상태양광 조기 정상화 촉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등 결의를 다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 선포,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 등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전력공급을 위한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18년10월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한수원은 전력공급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 300MW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설비, 설계 및 인허가 역할을 부여받았다.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최소 30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착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여 동안 반복된 유찰, 6회 입찰을 통해 ’22년6월 낙찰자가 간신히 결정됐지만, 한수원은 공용시설(송,변전설비 등) 비용분담 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상태양광 1단계사업은 업무협약상(’18년10) ’22년4월까지 완료됐어야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의 역할 미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SK 투자* 철회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새만금산단 투자 입주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건설기업 및 지역기자재 업체 등 사업참여 지연은 물론 도민의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간 새만금청, 지자체, 한수원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회의,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신영대의원의 산업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한수원에 송·변전설비 등 공용시설 선투입 역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모든 사업자 선정 및 비용분담을 통해 사업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국회의원은 긴밀한 협치를 통해 한수원이 업무협약상(‘18.10) 송변전설비 사업비용 선투입 등 책임있는 역할 조속이행 촉구하고, 정부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은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정상화에 행정력과 전북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