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2023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사유조차 기재되지 않아 계속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보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본예산 대비 민간 보조금이 대폭(44.9%p) 증가했다며, 한번 지원되면 중단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선심성 ? 낭비성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나 청년활력수당 등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 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2023년 신규 편성되는 전라북도 도정자문단과 미래심포지엄 운영 사업은 미래전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정책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별도 사업으로 편성했다며,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현금지급성 사업이 청년정책 사업의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도 도내 청년들의 지역정착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고 청년관련 신규사업이 대부분 현금성 지급으로 정책의 효과가 가장 낮고 과잉 편성할 경우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