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2일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건축물 철거공사와 관련 자림복지재단의 잔여 청산절차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묻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산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의 통합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통합에 따른 법적 절차가 이행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제출된 예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조례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되는 기관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한 만큼 11월에 승인된 출연동의안을 기준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보훈단체운영 지원과 관련 상근인력 보훈단체 운영비에 인건비 2명분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지적하고 전북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라며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5년마다 실시되는 전라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전문가정위탁은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학대 피해 아동이나 2세 이하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확대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량 축소에 따라 10억원 정도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묻고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만큼 전북도 자체적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노인일자리 축소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