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는 14일,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올해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약 8억5천여 만 원의 도비가 투입됐으나 점검 결과 가족수당 부당 지급, 예산 지출증빙서류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센터가 지적을 받았다며, 곧 센터의 신뢰도 하락과도 연결될 위험이 있기에 센터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소통기획과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도정 전반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현재 공고중인 신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정무적 협력분야를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민간경력기준에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질적 소통과 소관업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무적 기능과 교육정책기획 및 홍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임용되도록 지휘부에 건의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정무특보를 정무수석으로 개편하면서 그 업무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도에서 정무적 소통라인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무수석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 정무 라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인 만큼 현재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판적 인식이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국적 광고방식의 추세를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비율이 50% 정도인데 반해 우리도는 방송과 옥외광고 비중이 아직도 높은 편이라며, 전국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광화문을 제외하고는 시야 사각지대에 설치된 옥외전광판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어려운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홍보 내용 및 효과 검증 방식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교육소통협력국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것에 대해 조직개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있는 자리라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임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것은 자격을 애매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실제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7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6·1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우리도를 들썩이게 했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전북도에서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2017년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을 위해 공고를 3번이나 진행한 것은 결국 당시 도지사 코드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할 수 없다며, 도내 7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북도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도내 청소년증 발급 대상 170,128명 대비 실적이 6,126건으로 매우 적음에도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가 발급증을 모아 대신 전달하거나 발급 시 혜택 방안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항 중심으로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