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14일 제396회 정례회 기간 기업유치지원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지난해 도지사인증상품 매출 실적이 부진했는데 인증상품 구성에 있어 해마다 신규 인증상품이 약간 추가되는 것 말고는 매년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상품 구성에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여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 등이 없거나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조례 의무규정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유턴기업 투자협약 37개 기업 가운데 2곳이 폐업했고 19개 기업은 투자포기 상태며, 실제 투자금액은 당초 투자계획 3,291억원의 10분의 1인 346억원에 그쳤다”라고 꼬집으며, 수도권 지역에 유턴기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쿠팡 투자 무산, 10년전 삼성, 5년전 LG화학 등 전북에서 대기업과의 투자협약 무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실패한 투자유치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고 말하며 투자유치 대안으로 투자유치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5년간 선도기업 지원이 몇몇 특정기업에 편중됐고, 선도기업별 지원금액이 많게는 6억원 초과부터 적게는 1천만원 내외에 불과한 기업까지 편차가 심하다”라고 지적하며 선도기업 중에서도 특혜 소지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출연기관 이사장 공개모집에서 면접 서류에 점수가 잘못 기재 됐음에도 합격처리 됐다”라고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사비의 정산내역을 보면 기념품 구입내역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10년간 전북 외자유치가 강원, 전남, 경남보다 더 부진해 전국 대비 0.5%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라면서 “전북만의 강점을 더 살려 외자유치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7년간 4차산업혁명기업 유치 실적이 7곳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3곳은 투자협약을 철회했고 2곳은 고민 중이며 나머지 2곳만 가동 중이다”라면서 “이마저도 고용예정인원이 총 8명밖에 안 될 정도로 초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산업단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로자 근무여건에 대해 전북도의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으며, 고용주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 대책의 필요성과 안전과 관련된 다른 부서와 협업을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마이스터나 특성화고 학생 수 감소도 있지만, 숙련기술자를 천대하는 사회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청 및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도내기업에 취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