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3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관 등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보장과 즉각적인 인사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도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필요 시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언제든 감사관실에 상담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감사관을 포함한 37명의 직원중 20년 8명, 21년 17명, 22년 13명으로 많은 직원이 감사관실을 떠난 이유에 대해 묻고, 업무특성상 장기간 근무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와 업무능력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의 전출로 당분간은 전문적인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동료직원에 대해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2021년 12월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2020년 계약업무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라북도 5개 시군과 전남 4개 시군에서 33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도 감사관실에서 시군 종합감사를 추진함에도 사전에 발견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도와 감사원 간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사관실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감사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투서나 진정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처리결과가 훈계에 그치고 있는데, 도민의 시각으로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직비위 관련 투서나 진정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묻고 철저한 조사나 징계만큼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감사관실 업무담당자들은 언젠가는 다시 현업부서로 돌아가야하고 승진 등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독립적 기구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56명을 위촉하여 운영중인 도민감사관 구성 인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지 묻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의 시민감사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행정 전문가가 아닌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실비 등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내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급이하 직원 1,087명중 175명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022년 기준 16건으로 매우 적다고 지적하며,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육 뿐만아니라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