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저장강박증 세대 지원 등 새로운 정책 발굴 필요 주장 영구임대주택 지원 사업 확대 절실 편집부

2022년 11월 10일(목) 17:09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강화된 복지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10일 광주시 도시공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위생·환경 부분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공동 전기요금 50%가량을 지원받고 있지만 주거복지 실현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전염병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관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4단지(광주도시공사 6단지, LH공사 8단지)가 있으며, 15,37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공용 관리비조차 감당이 어려운 세대가 많아 이를 운영하는 도시공사와 LH가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과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공동사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저장강박증 세대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세대 내 쓰레기 악취로 인한 민원과 처리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비와 소독비 지원 등 복지 확충 예산 확대는 필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복지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원 확대와 신규 지원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