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전주8)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8일 제39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돌봄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의 경우 이미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전국적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마다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가족 내 문제로 인식되던 부모 돌봄이 가족 규모의 축소 및 자녀와의 동거율 감소로 약화돼 노인돌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강동화 의원은 이러한 노인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노인돌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돌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자원이 제각각이고 산발적임에도 노인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원스톱 정보제공이 불가능하고, 의료, 보건, 재가, 복지 영역 등의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주체 간 분절 된 전달체계와 정부의 미흡한 연계 역할로 노인의 욕구상태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의원 등의 의료영역, 보건소 중심의 보건영역,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영역,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복지영역, 복지정책을 계획하는 행정영역 등 모두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 모임이 부재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연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따라서 강동화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노인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자원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별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등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업무칸막이를 없애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체가 구성·운영되어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동화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의 신사회적 위험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 역시 노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하며,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