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전북도의회 오은미(순창·진보당)·오현숙(비례·정의당) 의원이 지난 2일 ‘전라북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라북도 노동기본 조례'가 올해 5월 20일자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전북노동정책연구원 강문식 정책국장은 ”‘20년 상반기 전북의 고용률은 58.7%로 전국 59.4% 대비 0.7%p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44.4%로 전국 36.3% 대비 7.9%p가 높은데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장의 82%를 차지고 있다“며 열악한 전북 노동시장의 실태를 언급했다.

이어 ”전북의 산업 현장에서 재해자 수는 ’16년 3,301명에서 ‘19년 4,0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노동안전보건 실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공형 노동안전보건 전문기관을 설립해 재해노동자 지원 및 재해 예방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윤동욱 실장은 ”전라북도 노동정책 관련 조례 현황, 생활임금제도 시행,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 노동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혜진 사무처장은 ”정규직전환 정책을 시행한 이후 도내 상시지속 업무 수행 기간제 비정규직 인원이 ’17년 2,420명에서 ‘19년 2,488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및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정책협의회 설치 및 노동안전조사관 제 시행, 도내 노동전담 정책 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광수 센터장은 ”생활임금 적용확대사업, 고용불안정보상수당 지급사업 등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종합적으로 취약노동자들의 노동복지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노동공제회‘를 설치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노동정책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은 ”조례 시행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점검 평가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노동취약계층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