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이 21일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의원공제회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전라북도의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기동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본 정책세미나는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용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에 제약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퇴직 후 생활보장의 한계점 등을 상호부조 원리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실장은 현재 지방의원 보수체계의 문제 등에 대해 짚어보고, 퇴직 후의 생활보장 한계점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의회 의원공제회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국내·외 공제회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 등을 살펴보며 지방의회 의원공제회가 설립될 경우 그 방안을 ▲기존 지방의회의원 상조회 확대, ▲일부 지방의회 조례 제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연계, ▲지방의회의원공제회법 제정 등 4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라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부의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한계 등으로 인해 임기가 끝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 등이 미지급되고 있는 현실, 많은 비용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당선이 된 이후에도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한 문제 등 의정활동 과정 중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과거 공제회 설립의 경험을 비춰볼 때, 지방의원공제회 설립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가입이 필요하므로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공제회 설립이 이루어져햐 함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적극 나서 공제회 설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경기복지재단의 최조순 연구위원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경우 의정비가 보수 개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의 가감에 상관없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지속가능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데, 의정비의 경우 의정활동에 기반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지방의원 공제회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력 측면에서는 사회적·지역적 합의 및 공제회 운영의 체계와 재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신원득 연구부장은 의정비제도가 보수제도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며, ▲현행 의정비가 생계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는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인건비 지불능력이 지속가능한가, ▲현행 의정비제도가 대외적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의정활동 직무 난이도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되고 있는가의 문제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의 의장을 맡은 전라북도의회 윤수봉(완주1) 의원은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 현재 지방의원 보수체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공제회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