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

참가비 부담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였던 도내 학생과 교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참가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도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의 시행이 한발 가까워졌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과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6개 의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상정된 의안 6건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교육위원장 대표 발의)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라북도교육감)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이하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과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의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해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에서 나온 이견 또한 없었다”며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에 관해 “공·사립 구별없는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비 일부 지원 등을 담은 만큼 전북교육발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월)부터 심사된 ‘2021회계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총 추경예산금액 8,495억 원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