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만들어지는 학력지원센터에 대해 “코로나19 이후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가 마련된다는 것을 환영한다”며 “기존의 WEE센터, 영재교육센터 등의 공간을 이용해 만드는 지원청의 경우, 이전 공간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이곳을 이용할 대상에 대한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내 학력신장이 필요한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해 체계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의원은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에 관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전주 내 3개 학교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였음에도 이제야 승강기 설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예산 명칭은 그 사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야하고, 관련 예산 설명도 실제 사용될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예산서 곳곳에 놀이시설을 위한 예산이 바닥공사로 적혀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학생이 필요한 시설로 바뀌어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 명칭과 내용으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심의 과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고, “이후 예산에서 이와같은 사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규모가 큰 학교는 과감한 예산 신청과 적극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반면, 작은학교는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고, 실제로 신청된 사업이 극히 적다”며 “이런 결과는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적어, 위축된 작은학교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은학교의 아이들이 규모가 큰학교에 비해 좋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가장 이른 시간의 급식 시간과 마지막 급식 시간이 2시간가량 차이가난다”며 “성장기에 아이들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하므로 한 학교에서 급식 시간 편차가 크게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은 “연말에 문을 열 예정인 (가칭)남원수학체험센터가 여태까지 관리주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운영을 위한 조례 검토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일한 행태”라고 비판했고, “올해 개원 계획이 지연되지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지난 3년 동안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했던 항목들이 올해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다”며 “면밀히 검토한 예산도 있겠지만, 추경에 매번 올리는 요식행위로 의심되는 예산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런 행위가 단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며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시설과 공간에 필요한 시설들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덧붙였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학교 내 미사용 관사와 창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원만이 미사용 관사와 창고 철거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다”며 “학교 내 미사용 시설은 학생들의 공간을 차지함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특히나 안전 문제에 취약하기에 각 지역청에서 미사용 시설물 철거와 활용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의원은 “전주 내 교사 대수선을 신청한 14개 학교 중 개교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학교 4곳이 바닥 보수, 옥상 방수 등을 신청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기에, 법적으로 이런 하자에 관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주만이 학폭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이 유독 높다”며 “학생 수를 참작하더라도 유독 많은 불복신청 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진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설계공모탈락자에 대한 보상비가 다수 지원된 건에 대하여 “보상비를 제공하는 지역청이 보상비 제공의 근거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강한 질타와 공모에 탈락할 때 보상비 지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6)은 “학교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교육행정을 하는 곳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지금까지 승강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 학생과 관련된 시설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6개 시 교육지원청은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억 9천만 원 증액된 7,848억 1천 1백만 원을 제출했고, 8개 군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161억 3천 1백만 원 증액된 2,827억 3천 7백만 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수)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직원 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는 무주교육지원청이 직원 복지로 천팔백만 원 넘는 헬스 기구 구입을 계획하는 것은 소수의 취향과 희망을 담은 혈세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운영 관리와 이용을 희망하는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데, 전문 헬스장을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들여 체력단련실을 꾸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진안 용담댐 주변 지역 육성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관내 중학생 30명의 국외 현장체험학습기회를 장기간동안 코로나19를 이유로 반환하는 것은 진안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고민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도서벽지의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국외 현장체험을 수년째 같은 이유로 반환하며 다른 방향성을 고민하지 않아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