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제394회 제2차 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및 13개 직속기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이번 추경액의 70%가 넘게 기금으로 적립되어 실제로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 이번 예산서에 담기지 못한 것 같다”며 “기금활용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중단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 “감액했던 사업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동일 사업 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방법이 불용액에 따른 교육부의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니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홍보하는 대상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현재, 온라인 장터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과거와 다름없이 리플릿 제작과 배부를 고집한 것은 시대적 상황은 물론, 홍보하는 대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도교육청의 청사시설 유지보수라는 명목하에 안마기 2대와 텔레비전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원휴게실을 마련하는 것은 공감하나, 그 공간이 도민의 시각에서 사치스럽게 구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도교육청이 폐교 활용을 위해 TF팀 구성 등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폐교되지 않도록 학교들이 강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를 들어 미군 부대 근처의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미군 부대와 협약을 통해 영어 특성화 초·중등학교를 계획하는 것과 같이 그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특성화 학교로 운영될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의원은 올해 개교한 군산 금빛초가 이번 추경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3개의 특별교실(과학실, 영어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생 추계부터 시작한 학교 신축계획이 1년도 지나지 않아 교실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특별교실 공간마저 빼앗아 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이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의 경우, 공사로 인해 학교 공간 대부분이 이용에 제한이 생기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 추이에 따라 학교 활용이 단기적 기간으로 예상될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학생 추이와 활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학교의 활용 계획을 세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의 당부와 더불어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