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9일, 제39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등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8억 1,554만 9천 원이 초과 수납됐는데, 예산편성 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세입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편차가 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량,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 시 조정·삭감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1.2% 증가한 것에 대해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세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고창1)은 동부권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순창군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특별회계 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편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