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효과적 활용방안 토론회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 한정수 의원(교육위원회)이 3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지정 후 매년 1조원을 지원해 인구감소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도록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기금의 취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기금의 출발 자체가 정부주도의 소멸대응정책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지역소멸을 늦추기 위해 지자체별 매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전북의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는데, 세계가 탄소종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북을 전환성장？탄소중립의 허브로 이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