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관련 기자회견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성장·자립·동행 3가지 방향으로 광주만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5일 오후 시청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고민하고, 외치고 싶어도 어디에 외쳐야 할지 몰라 자신 안에서 메아리가 되어버린 그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사회가 끝내 눈치 채지 못했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생애주기별 온종일 통합돌봄으로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시장으로서 큰 미안함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부에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5만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호종료 아동 정착금지원(1000만원), 주거급여지원, 기존주택 임대매입 사업 등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나 ‘보호종료 아동의 근본적 고민과 동행’에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현재의 제도를 더욱 보완해 ‘성장, 자립, 동행’의 3가지 방향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성장을 위해 아동보호시설에서부터 보호아동과 지역이 함께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공공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간 동행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심리치료, 건강, 체육프로그램 등 아동의 성장과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이 원하면 누구나 주거 걱정 없는 100% 자립지원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립전담기관과 무등자립생활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시설 90호에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추진할 60여 개소를 추가해 임기 내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시설을 15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시설 150여 개소가 확보될 경우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약 1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고 시설입소 비율이 전국 평균 30%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문제는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동행을 위해 ‘청년아웃리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에 종료 시점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 시장은 정부에 ▲정서 행동장애 치유센터와 같은 기관의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주거복지 사업의 확대 등 두 가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