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2~2026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2017년부터 추진해온 1차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사업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882명의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업계획설명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제2차 계획 수립에 힘을 쏟았다.

제2차 계획은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결과 자립을 희망한 210명 중 80명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8개 분야 18개 세부과제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지원 주거형 주택, 체험홈) ▲지역사회 활동체계 구축(개인별자립지원계획, 자립지원인력 역량교육, 활동지원서비스, 종단연구) ▲평생학습지원 및 문화 활동 지원 ▲건강권 보장(장애인 건강주칭의 연계, 건강관리 지원) ▲경제활동(직업활동 지원,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자립장애인 경제교육 지원) ▲장애아동 자립지원(자립생활 욕구조사, 장애아동 전담인력 지원, 후견인 지원)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안전인프라 구축 등이다.

2차 사업의 특징을 보면, 지원 주거형 주택 8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공사 협약을 통해 마련해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을 최대 1400만원까지 연차별로 확대하며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등을 지원한다.

또 아동양육시설 내 장애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시 아동청소년과 협업해 장애아동 전담인력 배치, 후견인 지원 등으로 장애아동 자립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사업은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 복지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설 장애인들의 권리 중심 2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계획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 장애인계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도 2차 탈시설 사업과 연계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4년 까지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사업을 토대로 시범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광주형 자립생활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