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2022년 5월~10월 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대사하는 사전 조사를 토대로 누락된 공유재산을 색출하고 공유재산 관리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및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조사대상은 광양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8,573필지 4,120만㎡와 일반재산 272필지 23만㎡로 총면적은 4,143만㎡이다.

시는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대상을 확인·정리하는 사전 조사를 거친 후 항공사진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DB를 구축하며 정당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활용 가능한 토지는 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를 게재해 주민이 편리하게 대부해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관리대장의 불일치사항을 현행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와 장래 행정 수요증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