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 군수 전라남도 기초의원 정수 산정 기준안 개선 건의

최형식 담양군수는 2일 전라남도 기초의원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서안문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의회에 전달했다.

최 군수는 서안문을 통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대해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인구수 감소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기초의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2개 시·군 중 18곳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가 면적, 관광산업 등 지역의 제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인구수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준안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주민의회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 측면과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안에 따르면 인구 35%, 읍면동 65%로 의결시 의원 배정 인원이 현재 9명에서 8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된다.

담양군은 지속적인 생태도시화 정책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정주여건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인구가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자연·역사·문화·인문학적 요소가 결합한 복합예술관광도시로서 6백만명에 달하는 연간 유동인구와 향후 행정수요의 전문화, 세분화 등을 고려 할 경우 현재 15명이 될 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의원수 확대를 주장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입이 되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기초의원의 축소는 진정한 주민자치?지방자치 측면과도 위배 된다”며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