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1억

곡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의 자율적은 규제 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다.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 및 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곳만이 신규 인증을 받았다. 전라남도에서는 곡성군이 유일하게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진단지표는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기반 마련(9개 지표),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홍보(3개 지표), 규제과제 발굴 등 역점사업 협업(8개 지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성군은 진단지표에 따라 지역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작년 말에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를 신규시책으로 도입해 전 부서가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과 기업을 위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등록규제를 일제정비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과제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해 등록된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적극행정 규제완화 해소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작년 8월에는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입증책임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규제 입증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민이 담당 공무원에게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행정규제가 포함된 조례 및 규칙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