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정부가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집행을 중단하고, 균형발전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8일 울산광역시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문’, ‘주택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효율적 제도운영방안 마련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벼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6%(전국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에서 벼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발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감소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예찰과 공동방제를 했는데도 병해충을 잡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송 의장은 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수도권 SOC사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권역별 균특회계 광역철도예산 2조8552억원 가운데 93.7%(2조6770억)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쓰였으며, 영남권 1642억, 충청권 140억원이 편성됐고, 호남권과 강원권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의장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주택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최소한의 지역단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인데다 지정 유지 검토 주기가 반기여서 피해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정단위 세분화와 검토 주기를 분기로 변경해 규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