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4억 5,2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13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강진읍(장전, 송현지구), 군동면(시목, 내동안풍지구), 칠량면(현천, 사부지구), 병영면(낙산, 상고, 중고지구) 등 9개지구(10개마을) 2,388필지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감정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돼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적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강진군은 현재 5개 지구(1,159,000㎡)를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162개 지구에 대해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소유권 이전 비용, 양도세 등은 전액 무료이며 다만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 또는 보상받게 된다.

조사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맹지해소·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의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토지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로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9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송부하고 30일 이상 공람·공고와 사업 절차 안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각 마을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 년간 사용해온 지적도를 바로잡고 일제 잔재 청산과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