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배정 발표 관련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목포대를 포함하여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간절한 염원을 뒤로 한 채, 수차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포대를 배제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심사를 진행한 교육부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은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면서도 "통합특별시의 불공정 심사를 묵인하고 수용한 채 목포대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서남권 주민들은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 ▲전남연구원의 심사위원 구성 ▲병원설립의 실현가능성 ▲의료취약성 평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교육부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 진상규명 없이 통합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의대 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그는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을 의전원 신설 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선정 사유로 '추진 효율성'을 꼽은 바 있다. 즉, 2030년 입학을 목표로 하기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지역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합특별시의 추천 심사위원 구성 문제에서도 교육부는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 요구 경력은 예시로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스스로 심사의 전문성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이러한 답변은 부실·졸속 심사를 용인하고 자인하는 직무유기 그 자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부가 처음부터 순천대를 지정하여 선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부실·졸속·불공정 심사를 눈 감아주기에 급급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의 결정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저는 목포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