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자유발언 중인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무소속, 풍덕·남제·장천)은 30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며, 사업 성과에 책임지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결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평가된 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고,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형식적인 성과관리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추진만큼이나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 배분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등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어르신 돌봄, 보행 불편 및 주차난 해소, 소상공인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며, 지난 결산 심사에서 제시된 지적과 권고사항이 2027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예산서에 담긴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이자 행정의 약속"이라며, 2027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