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시' 정책자료집 발간한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삼는 '대학도시' 정책자료집 「도시 속 섬에서 지역의 심장으로, 대학도시」를 발간했다. 한 의원은 교육·연구·창업·고용·주거가 한 생활권에서 순환하는 '대학도시'를 지역 성장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료집은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학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땅, 시설, 사람이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고리가 여전히 약하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대학을 '도심 속 섬'에 비유하며, 담장 안 교육과 연구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삶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2만 151ha로 여의도 면적의 69.5배에 달하며, 이 중 92.2%가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림 등 실습·연구용 숲도 있으나, 필지별 쓰임이 공시되지 않아 실제 활용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학 스스로 '미사용'이라고 신고한 토지는 최소 1,938ha(여의도 6.7배)이며,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사립대·법인 토지는 제출분만 886ha(여의도 3배)에 이른다.

사립대학 적립금 또한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립대학 적립금은 총 12조 2,358억 원(260교)이며, 2026학년도 운용계획서상 잔액 11조 3,694억 원 중 46.1%인 5조 2,409억 원은 사용 예정 시기가 ‘10년 이후'로 설정됐다. 3년 내 사용 예정인 금액은 23.3%에 불과했다. 또한, 적립금 등 예치금 8조 3,300억 원 중 1조 6,430억 원(19.7%)은 가입 당시 은행 평균 예금금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집은 법이 정한 목적에 따라 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시기 공개와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 전수조사, 학술림·농장 등 실습지 및 필지별 위치 공시,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의 교육용 지위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적립금의 사용 시기와 예치 이율을 공시·점검 항목에 포함하고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활용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교육·연구 기능 보호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 전환, 도시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특례를 일괄 적용하고, 미이행 시 회수하는 방안을 협의체에서 설계하도록 했다. 이의 제도화 수단으로는 관계 법률 개정, 특구 입법 연계, 특별법 제정 등을 비교해 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립대 교지 중 교육·연구에 지장 없는 구역을 지역 산업 시설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 대학·지자체·기업·이전공공기관 공동 실행 협약, 10년 이상으로 명시된 적립금 활용계획 심의 강화 방안도 자료집에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자료집 검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대학은 도심 속 섬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판이 돼야 하고, 성장판은 열려 있을 때 키워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일은 정부와 바로 시작하고, 고쳐야 할 법은 국회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