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8일 2021년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5,879억 원 보다 3,558억원(9.9%) 증액된 3조 9,437억 원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류정섭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결위원들의 전라북도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및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내 학교 “일제 잔재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도내 학교 교표, 교가, 교목 등에 일제 잔재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음에도 청산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본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코로나19와 기타 사정변경으로 취소나 축소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도, 금번 추경에 감액편성된 사업들이 없음을 지적하고, 7월까지 집행률이 전무한 사업 또한 9건에 81억원이나 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교육재난 위로차원에서 ‘책꾸러미 지원 사업(107억 원)’이 편성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을 이용할 것과 서점이 없는 시군은 도내 인근 서점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 학교밖 청소년, 어린이집, 학력인정학교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지적하고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심도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하고, 지급 후 중고 판매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도 교육청의 예산이 4조 원 정도에 이르러 매월 학생 1인당 166만 원 정도가 지원되나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문제는 심각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니즈와 학력신장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혁신학교 운영목적에는 동의하나 중고등학교 등의 입시위주 교육과의 연속성이 없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교육감의 정책철학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교육청 추경의 기준과 중점 방향을 묻고, 추경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1,9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편성한 기금이 중장기적인 기금운용 로드맵 등 구체적인 지출계획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향후 기금이 조례 목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형 학교’ 등 새로운 수요에 맞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도내 고교생 백신 접종률이 98% 정도로 높음에도, 교직원들의 접종률이 낮음을 이야기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일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의 전북교육청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이끌어갈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으로 교사 인식개선과 학점제에 맞는 역량 강화, 교실 조성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도내 일부 학교의 ‘학생생활 기록부’ 등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에 대해 묻고 감사 등으로 적발하기 전에 사전에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 유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작년과 올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를 못 쓰고 반납하는 상황임으로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시국에 맞춤형으로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집행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한편, 최종 제2회 추경 규모는 실국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