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9월 2일 제384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57억 3,904억보다 21억 4,160만원이 증액된 4,378억 8,064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14억 1,907만원보다 22억 9,760만원이 증액된 5,837억 1,662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43억 272만원보다 68억 9,463만 8천원이 증액된 2,211억 9,735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93억 8,521만 6천원보다 69억 2,163만 8천원이 증액된 2,763억 68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1,391억 2,864만원보다 3,724억 2,523만원이 증액된 2조 5,115억 5,38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6,048억 535만원보다 4,176억 9,311만원 증액된 3조 224억 9,846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667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168억원 등이 포함되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이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위기 가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사업에서 도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분만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의료진 유치에도 힘써주기를 주문했다.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 심리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및 판단 기준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청년·노인·여성 외에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상수도 배관 누수가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도서지역 안전과 관련하여 바닷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서 폐업지원금 및 어선과 어구 등 잔존가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영업권 회수 여부를 지적하였으며, 1997년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에 따라 도내 어업권 감축 현황도 상세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