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연일 지속되던 폭염과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환경복지위·김제1)은 1일 제384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폭염취약계층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 여름 뜨거운 공기가 반구 형태의 지구 지붕에 갇혀 지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돔현상 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7월부터 폭염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7월 초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겹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 및 무더위 쉼터 등이 문을 닫으며 취약계층들은 누구보다 힘든 여름을 나야했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르며 이미 2018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폭염피해 예방사업 추진을 명시하였고, 전라북도 역시 지난해 9월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쪽방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폭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황영석 의원은 “실제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을 갖출 수 없어 바깥기온과 유사한 고온에 노출되어 있는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폭염시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무더위 쉼터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와 함께 전기료 부담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전북도 역시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전북도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전북도와 각 시·군의 협력을 통해 폭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