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전북도에 따르면 8.24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노을대교 등 8개 사업, 1조 205억원이 일괄예타를 통과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금일 위원회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예타통과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심사대상은 전북도 12개 사업을 포함하여 전국 117개 사업이며 기재부는 KDI와 함께 ‘20. 4월부터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금일 위원회에서 일괄예타 통과된 전북도 사업을 살펴보면 반영 규모나 내용면에서 가히 역대 최대규모이며,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하여 인구수, 교통량, 차량등록대수 등 경제성 분석에 있어 객관적 통계지표가 매우 불리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규모면에서는 제3차 3건, 4차 2건이 통과되었으나 금회 5차 계획에서는 8건이 통과되어 각각 2.6배, 4.0배 규모이며 사업비는 3차 5,902억원, 4차 2,877억원이나 5차 계획에서는 1조 205억원이 통과되어 각각 1.7배, 3.5배 규모이다.

또한, 통과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북도민의 약 20년 숙원사업으로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는 노을대교를 비롯하여 관광활성화와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성 확보,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수의 사업이 통과되었다.

순창군과 강천산 군립공원 경유하는 국지도 55호 4차로 확장 ? 동절기 강설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고 도로구조 불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완주 소양~동상, 완주 동상~진안 주천, 남원 주천 호경~고기, 정읍 부전~칠보 등 2차로 개량 ? 세계태권도원 진입로 개선을 위한 무주 설천~무풍 2차로 개량 ? 전북권 최대 산업물류축(완주?익산 산단↔군산항?새만금 국제공항?새만금신항만)을 연결하는 익산 오산 신지~영만 간 4차로 신설

금회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비결은 경제성 및 교통수요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전북도 지휘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역국회의원, 시?군의 공조가 힘을 발휘한 결과로 파악된다.

금회 통과된 사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단연 고창과 부안사이의 곰소만에 7.5km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국도 77호 노을대교 건설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노을대교는 ’20.10월 일괄예타 조사 1차 점검시 경제성(B/C)이 0.29로 파악되어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경제성(B/C) 개선을 위해 육지부 제척이라는 전략적인 선택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미래교통수요을 반영을 요구한 결과 ‘21.5월 제2차 점검시에는 경제성(B/C)이 0.65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윤준병, 김윤덕, 이원택 의원 등 지역국회의원 및 관계 시?군과 공조하여 중앙부처에 지속건의하는 등 정치권 및 전북도 지휘부의 과감한 결단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년전 전북도 기획실장으로 노을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건설계획을 확정지은 송하진 도지사는 금번 노을대교 건설 확정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있다며 전북에서 첫 번째 가는 해안관광과 휴양지이나 우수한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기에는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며 노을대교 건설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통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도움을 주신 국토부, 기재부 관계공무원과 지역국회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함을 표하였다.

또한, 예타가 통과된 만큼 해당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500억원 미만 비예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9월중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