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홍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1심 재판부는 흡연의 시작과 지속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준 의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흡연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담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들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정홍준 의원은 담배 제조사에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했고, 정부와 관계 기관에게는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