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전북도의원,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즉각 철회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생산량 기준 배분면적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10만 4,348㏊)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를 전략작물·경관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전환,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고 목표 미달성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8만㏊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0만여 톤으로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밥쌀용 쌀 40만 8천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쌀을 수입하면서 오히려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들 탓을 하고 있으며 수입용 쌀을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해서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