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 및 과제’ 학술대회 개최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1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 및 과제’ 주제로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된 개인예산제가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향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과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돼 2024-2025년에는 지자체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2026년도에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현황 및 과제를 들여다보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명노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하고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허준기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개인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려는 제도”라며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 시범 적용 중이다”고 밝혔다.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참여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기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을 위해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경 광주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며 “광주광역시는 타 시도 사례를 학습하고 사람중심계획(PCP) 교육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자기결정권 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실현하는 제도”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복지기관의 협력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