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전북도의원/교육위원장, 거주 외국인 주민 인적자원 활용한 교육정책 제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정책도 제시됐다.

17일,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20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된 이래 줄곧 감소하던 총인구가 2023년에는 8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분석한 결과 내국인은 10만 명이 줄었지만, 외국인 체류자가 18만 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출생률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 마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도내 외국민 주민은 2022년 기준 65,119명으로 전년대비 7.3%가 증가해 전북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이민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 혹은 영구 이민자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전북의 이민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으로 초등 방과후수업이나 늘봄학교 영어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한다면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말했다.

진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방식은 거주비나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면 거주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장기 혹은 영구 이민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사회ㆍ문화적 통합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진형석 의원은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민 주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이 교육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