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인구정책 방향 외국인정책 전환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전북자치도가 외국인정책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저출생에 이은 지역소멸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인구정책을 도정의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인구정책 전담 부서 설치,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어 “더 이상 자생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국 의원은 “전남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인구·이민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이민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전남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도내에는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65,119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데 5년 전에 비해 15,279명이 증가했고, 이들 중 외국인 노동자는 10,70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 또한 인구정책 전담부서와 외국인정책 관련 부서를 통합해 인구정책을 비롯한 이민·외국인지원 정책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제는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우리 지역 주민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의원은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부족한 산업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들이 제2의 고향으로 전북자치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