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북도의원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삭감 대책 마련 촉구

박정희 의원(군산3)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체부의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희 의원은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을 전문 예술인에게 배울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5%까지 삭감하면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비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국악 강사 인건비 일부로 ㅆㅓㅅ지만, 인건비에 대한 국비가 없어져 매칭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학교예술강사 활용에 대한 결정과 예산 부담이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전가됐다”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에도 단편적인 시선으로 예산을 나누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약 60억 원으로, 387명의 강사가 104,780회의 수업을 제공했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2024년에는 강사 수가 358명(전년도 대비 29명 감소)으로 감소했고, 총 수업시수는 전년도 대비 35% 감소한 68,428회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박정희 의원은 “올해 약 20억 원 축소된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는 36,352회의 예술수업 기회를, 예술인들에게는 29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것”이라며 “올해보다 상황이 안 좋은 내년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일자리 확대가 가장 중요하기에 이 사업을 단순히 교육 예산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며 “예술교육과 예술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적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청은 물론, 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 의원은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도내 예술인들의 일자리와 학생들의 예술 학습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