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혁신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호진 전북대 교수가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염영선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이어 황성원 군산대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정종복 의원, 박정규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정호진 교수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2021년부터 시작된 전주시 인구의 급감 등 서북권(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의 경제 및 인구 리스크가 곧 전북의 경제 및 인구 리스크로 직결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이 동부권(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밝히며, “포트폴리오처럼 경제 및 인구 위험의 분산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권(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으로의 균형발전 확대가 더욱 중요하며, 성장 잠재력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성원 교수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그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공교육 개선, 여성 및 가족 친화 정책, 기업유치 위한 규제 철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먼저 균형발전과 관련된 조직·인력 등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태창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 균형발전이 국이나 과 단위로 운영되는 것에 반해 우리는 여전히 팀 단위에 머물러 있어 하루빨리 균형발전 관련 조직·인력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종복 의원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잘된 부문의 벤치마킹 등이 사전에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남권 지역으로의 균형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연속성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제공과 더불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 재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서남권으로의 균형발전 대상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하며,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고려한 조직 및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의원은 “오늘 열린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남권으로의 균형발전 대상 지역 확대 필요성, 균형발전 성과평가의 객관성 제고, 조직 및 인력의 증대 필요성, 지역주민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여러 전문가가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혁신을 위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