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업무협약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신속한 피해구제 등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14일 방통심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 방통심의위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딥페이크 원스톱 신고센터와 방통심의위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 진행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 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힘쓴다.

전북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 자료 개발·배포 △학생 대상 디지털 윤리 및 시민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영상물 제작과 편집이 일상에서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 영상물이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전북교육청과 피해 영상물 삭제 및 교육, 홍보 등 공동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