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전북연구원은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 전라남도 전남연구원과‘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체결될 공동연구 협약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추진해온 민주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촌활력과 지역순환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지역사회와 농촌지역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개 연구기관 공동연구 협력으로 지역사회 정책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