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 대한방직 도시기본계획 변경 긴급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24일 ‘(구)대한방직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오현숙 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안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제발표와 박정원 UB 도시계획기술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현숙 의원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잘 반영하여 개발이익을 전주시민께 최대한 환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승우 의원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의 배경이 민간사업자에 의한 구체적 개발사업의 추진과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하여 용적율 500%의 초고층 공동주택 건설계획 적절성 검토 ▲지하에 대규모 판매시설 설치하면서 공개공지로 감정평가한 부분 등 종전평가는 높이고 종후평가는 저평가해서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축소▲공공기여량 2,380억원 중 1,000억원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투입산정 ▲동시착공 동시준공은 강제할 수 없는 점등 전주시 졸속행정에 대한 도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토론자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추진전략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며 “대한방직 대상지 주변에 대한 생활권역으로 보는 인구, 기능, 활동계획의 성격에 맞는 포괄적인 방향제시와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른 결과가 달라서 용도 배치의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이정현 공동대표는 “공공기여금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이며 전문영역이긴 하나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차이가 날 수 있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당에 지금의 감정평가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 소속 11개 감정평가법인의 짜맞추기 감정 의혹 등을 제보를 여러 각도로 검토해본 결과 ▲감정평가 법인 다수의 합리적 문제제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공공 기여량을 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심판이 선수로 뛴 감정평가서는 재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이문옥 사무국장은“전주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 실현 불가능한 이유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서 나오듯이 자산이 1조3,079억원, 부채 1조 3,362억원 순자산은 마이너스 286억원으로 현 재무상태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총사업비 6조2천억원)을 추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자광의 약 2,350억원의 PF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PF재평가가(대출연장) 다음 달 12일~14일에 진행될 예정인 만큼 오는 26일에 있을 전북자치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이번 재평가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무국장은 “자광이 주장하는 △시공사 입찰선정△동시착공·동시준공△책임준공에 대해 시공사는 롯데건설, 아파트는 2년 타워는 5년 전후로 동시 준공 불가능, 책임준공은 공사완공의 의미가 아니라 공사대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으로 모두 자광의 거짓 주장이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는 9월26일 전북특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주시에서 제출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광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1일원을(면적 230,565㎡, 사업비 6조 2천억원) 타워(세계5위), 관광호텔, 판매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