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과 저출생 대응, 전북서‘자치경찰권 강화’모색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전문가.관련기관.현장경찰 등 전국의 관계자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자치경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전북에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 포럼’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지역소멸과 저출생 위기 극복, 자치경찰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개회사와 축사, 발제 및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 속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그만큼 자치경찰권 강화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입법 개선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에서 “자치경찰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이라며, 저출생이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역할과 대응이 주민의 관심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우 전북도의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여전히 보완돼야 할 점이 많으며, 자치경찰제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과 다문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역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이어 발제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재원확보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완전한 재정제도 마련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과태료의 지방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장일식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에서 첨단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과학치안 활성화와 학교에 자치경찰관을 파견하는 ‘자녀.아이 안심 교육환경’ 조성 등 저출생에 대응한 안전한 지역 치안여건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자치경찰제도는 2021년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형 자치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인력?예산을 시?도에 완전히 이관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