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도, 시·군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도와 시·군에서 총 1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자치법규 실무, 행정소송, 민법 등 법제와 관련된 실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과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소송 실무, ▲생활 법률 상식(민법 중심), ▲법령안편집기 활용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에서는 실제 컨설팅 사례를 활용한 실습도 진행해 공무원들이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박순임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시행과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 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제교육은 법제처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법령 해석 방법론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비롯한 다양한 실무 역량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