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철저한 검토로 재정 건전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 보조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24.3~6월)의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 확립됐다.

이를 통해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실제 성과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평가등급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외에도 ‘매우미흡’ 등급을 신설 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하여, 종전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10%이상 삭감에 그쳤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흡’의 경우 20% 이상,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30~50% 삭감하거나 폐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총 156개 사업에 대해 126억원 삭감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 성과 달성 가능성, 그리고 사업 수행 단체의 성격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7월~9월, 약 2달간에 거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전 과정(교부·집행·정산) 실태조사를 추진 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간 보조사업자를 위해 9월 27일 전북자치도 공연장에서 보탬e 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