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백년포럼, 인구 변동의 정치경제학적 함의 조명

전북연구원은 2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13강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의 정치경제학’을 주제로, 국내외 인구 문제와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이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준기 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원장은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이자 한국공기업학회 회장을 겸임 중이며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인구 전망과 국내 인구 소멸 위기를 심도 있게 고찰했다. 또한 세계 인구가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김 원장은 한국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재정적 부담 가중,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예산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혁신적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원생활 및 지역공동체를 선호하는 ‘도시이주자’ 지원대책, 노령인구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및 투자소비 변화 유도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통찰을 제공했다"며, “본 논의를 바탕으로 전북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