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웹접근성은 정보 약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0일 열린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 보장이 매우 미흡하다”며 “정보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2023년 12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은 전북 인구의 7.4퍼센트에 달하는 13만 189명, 65세 노령 인구는 전북 인구의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 3,128명에 이른다. 이렇듯, 전북자치도 인구의 상당수는 인터넷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 약자이지만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웹사이트들은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도청 및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웹사이트 중 극소수만이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획득했으며, 반응형웹 구현 역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전북자치도장애인체육회조차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비반응형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 의원은 “도교육청은 도청보다 반응형웹 부문에서는 다소 나은 점이 있지만, 웹접근성 인증 부문에서는 도청 못지않게 부족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3국과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가운데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홈페이지는 사실상 도교육청 홈페이지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웹접근성 미인증과 비반응형웹 현황은 정보 약자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이해와 존중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웹 접근성은 정보 약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웹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월드와이드웹(WWW) 창시자 팀 버너스 리의 말을 인용해 발언을 마쳤다.

“웹 콘텐츠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한편, 웹접근성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반응협웹이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 화면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