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딥페이크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6일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범죄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회관계서비스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과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전북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여혜지 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지유 민주시민사회교육과장, 박주원 변호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손광혁 보호계장, 전교조 전북지부 양민주 성고충상담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여혜지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 대부분인 가운데, 가해자·피해자의 연령이 10대와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다“며, ”같은 반 여학생, 담임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과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및 가해자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양민주 소장은 ”여전히 학교가 성평등 근무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 성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주원 변호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육환경의 변화로 범죄의 피해자·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스템 보완, 지역공동돌봄 환경 조성, 처벌수위 상향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서난이 도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례가 확인이 됐고, 더 큰 사회적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다져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