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완주소방서 대강당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50명을 대상으로 특수한 업무 분야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직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前 법무연수원 백윤욱 교수를 외래강사로 초빙하여 소방사범 수사에 따른 질의응답 등 실무위주의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는 현재 113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임정욱 소방감찰과장은 “소방활동방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법령 위반 사항의 수사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에게 지속적인 자체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소방대원 폭행 등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24년 상반기에는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총 20건에 대하여 피의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