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광역시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 1,838억 원으로 전년(30조 7,977억 원) 대비 1조 6,139억 원(5.2%) 감소했다.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6조 원으로 전년(28.6조 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1,605만 명)에 견주어 7.4%(11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 3,358억 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 4,966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 5,148억 원으로 1인당 1,515억 원을 가져갔다.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 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 3,552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를 차지했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극소수 상위 0.1%의 주식 점유율과 절대다수 하위 99.9%의 점유율이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수의 주식부자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배당소득의 평균값은 169만 원 정도인데, 중간값은 5만 3,000원 정도다.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0배가 넘을 정도로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 7,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 명)의 배당 총액은 2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배당소득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14만 9,000원 정도다. 평균적인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간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862만 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931억 원으로 점유율은 0.3%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배당소득은 1만원 정도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